법령 민사소송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9년
2007년
3. 부산지법 2007. 2. 2. 선고 2000가합7960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항소〈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655]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 2003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0, 2003. 4. 24.
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(동법 제43조 제1항) 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2001년
2000년
1998년
1997년
8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5다34385 판결
[신용장매입대금][집45(2)민,153;공1997.6.15.(36),1717] 신용장매입대금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9. 서울지법 1997. 1. 23. 선고 95가합39156 판결：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7-1, 33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섭외사법 1996년
1992년
1989년
12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다카3991 판결
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][집37(4)민,207;공1990.2.15(866),348]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0년
13. 대법원 1980. 6. 12. 자 80마158 결정
[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046,공1980.8.1.(637),12912]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5년
16. 대법원 1975. 3. 12. 자 74마413 결정
[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3(1)민,102;공1975.5.15.(512),8380]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4년
1968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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